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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660억 추가지원 결정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피해 입은 기업들에게 660억 원을 추가지원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 입은 기업들에게 660억 원을 추가지원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자료사진.

통일부는 지난해 실시한 ‘개성공단 기업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견 및 중소기업에 한정해 투자자산 144억 원, 유동자산 516억 원 등 총 660억 원 규모로 추가 피해 지원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인해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 및 남북 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다한다는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크게 개성공단 기업과 남북 경협 기업으로 나뉜다. 개성공단 피해 기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갑작스러운 공단 폐쇄 결정으로 원부자재, 완제품 등 유동자산과 토지,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에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다. 남북 경협 피해 기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금강산 관광 중단 및 5.24 조치로 유동자산 및 투자자산, 운영·관리상에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다.

특히 남북 경협 기업들의 경우, 정부 조치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피해 지원인 만큼 실태 조사를 우선 실시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에게는 유동자산 피해액의 90%, 70억 원 한도에서 추가지원(159개 사, 516억 원)하고, 투자자산의 경우 보험 한도를 초과한 피해액과 임대 자산 중 피해로 확인되었지만 지원 결정에서 제외되었던 피해액 등 총 14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통일부는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 전액 집행할 것이며,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사진.

정부는 피해 지원을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11월 중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기업 및 남북 경협 기업 지원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지원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2017년도 남북협력기금을 활용, 개성공단 기업은 올해 내 전액 집행할 것이며, 경협 기업은 전문 회계 기관에 의한 실태 조사 실시 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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