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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언급에 “한미 공조” 주장하는 언론들

북한이 ‘핵무력의 역사적 대업을 완성했다’고 주장한 지난 29일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미국 당국이 ‘군사 옵션’을 입에 올리고 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캘리포니아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방포럼에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켰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무력충돌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그는 점점 더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원 군사위 소속 린지 그레이엄 의원(공화당)은 3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가족들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말한 것처럼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은 커지고 있고,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며 “한국에서 지금부터 미군 가족들을 철수시키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미국 당국자의 말처럼 북한의 핵·미사일 완성에 맞서 대북 선제공경을 감행해야 할까?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의 무수한 인명 피해가 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미국은 지금 북핵·미사일에 대응해 ‘대북 군사공격’을 거론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다. 한반도 전쟁을 막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의 대북 군사공격을 막아야 한다. 이참에 북한이 주장하는 체제 보장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그밖에 또 무슨 해답이 있을까.

5일자 신문들은 일제히 사설에서 미국 당국자의 대북 군사옵션과 높아진 한반도 위기 상황을 우려했다. 해법은 제각각이지만 위의 시각에서 보면 시시비비는 분명하다.

우선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미국 당국자의 말을 언급하며 “미국이 지금 북의 핵미사일 위협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사설은 또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의 북한 핵에 대한 입장을 소개하며 “한국 새 정부는 현실을 회피하고 있지만 조만간 '진실의 순간'에 맞닥뜨리게 된다”며 “북은 머지않아 핵 ICBM을 실증해 보이고 SLBM 능력까지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그곳이 북핵 미사일에 대한 미국과 중러의 입장이 결정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라며 “군사 충돌을 막아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절대 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술핵 배치를 언급하고 있다. 사설은 “국민에게 현실을 정확하게 알리고 군사 대비를 철저히 하며 미국과는 전술핵 운용과 핵 공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월 5일자 조선일보 사설

<중앙일보> 사설 역시 북핵 개발 완성으로 동북아 등 아시아에 핵도미노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전하면서 “이처럼 한반도가 비상 상황에 진입 중인데도 정부는 한가롭다. 한가하다 못해 '평화 타령'에 집착하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 수도권과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에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통일부 홍보방송이 나오고 있는 점을 예로 든 것이다.

이것을 세월호 침몰사건에 빗대기도 했다. 사설은 “세월호 침몰사건 때 선장이 배에 탄 관광객이 신속하게 탈출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라’고 방송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심지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해상 차단 또는 봉쇄를 해야 한다지만 청와대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평화에만 매달리면서 북핵 위기를 방치하다가 진짜 전쟁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 안보 현실을 국민에게 정직하게 알리고 한미 공조를 통한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한미 공조는 지난 29일 북한의 화성-15형 시험 발사 직후에도 이틀에 걸쳐 두 번이나 한미 정상이 통화를 할 만큼 지금 잘 되고 있다. 더군다나 한미 공조를 통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가 빠져 있다.

<동아일보> 사설은 대북 선제공격이 실행에 옮겨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도 “전쟁은 확률 게임이 아니다. 극도의 긴장상태에선 우발적 상황도 선제적 군사행동으로 오인돼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북한은 SLBM 도발 움직임을 보란듯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북핵 미사일은 북미간 문제'라며 무력감만 호소할 때가 아니다. 당장 미국과 긴밀한 정책 조율에 나서 북한의 충동을 억제할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간 공조를 통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근본적인 평화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세계일보> 사설은 “북핵은 한반도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다. 어떤 무기로도 막을 수 없다”며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면 핵무장론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론은 논의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크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중러를 압박하는 전략적 외교자산이 될 수 있다”며 “우리가 무조건 핵을 반대한다고 평화가 보장될 수는 없다. 핵무장 논의를 더 이상 터부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향신문> 사설은 “한반도 위기 고조는 일차적으로 북한의 책임이 크지만 미국의 책임도 만만치 않다”며 “미국은 북한이 최근 두달 여 동안 도발을 중단했을 때 제재 강화 외에 적극적인 대화 시도 등 다각적인 북핵 해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북 정책에 대한 성찰 없이 이제 와서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는 초강경 정책을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미국이 전쟁을 언급한 것은 전략적인 의도도 엿보인다. 선제타격이나 전쟁론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까지 동시에 압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과의 협상에 앞서 기싸움을 벌이는 것일 수도 있다. 의도야 어떻든 한반도의 파멸로 이어질 선제타격은 절대 안된다. 설력 대북 대화를 위한 전략적 카드라고 하더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월 5일자 경향신문 사설

<한겨레> 사설 역시 “미 행정부와 의회에서 '군사적 옵션', '선제타격' 등의 단어가 지금처럼 자주 오르내린 적이 없다. 북한 핵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워싱턴까지 이르렀다는 점이 미국 정부를 매우 예민하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며 “원인 제공자가 북한이라는 걸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사설은 “하지만 우리는 미국처럼 '전쟁'을 쉽게 입에 올릴 수 없는 처지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한반도 상황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훈련이야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더라도 2월 평창겨울올림픽과 맞물린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연기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또 “미국이 주도하는 강경 일변도의 분위기에 끌려가기만 하면 긴장 완화를 위한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중심을 잡는 게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를 설득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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