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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핵 정책, ‘점진적’ 버리고 ‘일괄타결’로 급선회?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말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정책이 ‘단계적 해법’이 아닌 ‘일괄타결’로 급격히 기우는 모양새다.

비건 대표는 11일(현지 시간)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최한 핵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북한은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에 대해 완전하게 약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건 대표는 하지만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고 있고 문은 열려 있다”며 “여전히 외교는 살아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북한과의 대화는 계속해 나가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한 것이다. 비건 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핵연료 사이클의 모든 영역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북한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과의 본격적인 실무협상을 앞두고 있던 지난 1월 말 스탠퍼드대학 강연에서 ‘단계적 접근’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활동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과 관련해 비건 대표는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로켓 또는 미사일 시험은 생산적 조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설명했다.

동창리 실험장 활동 재개에 대해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도 10일(현지 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보고 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고 있고, 그들의 능력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일정이 잡히진 않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도 7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큰 그림을 살펴볼 준비가 된다면 딜이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핵화의 조건으로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 등을 열거한 바 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 시절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는 미국이 북한의 ‘영변핵시설 폐쇄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힐 전 차관보는 10일(현지 시간)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전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의 협상 기술이 외교에도 어느 정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참모들에게 다음 단계 계획을 짜라고 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제안한 영변핵시설 폐쇄안에 대해 “북한에는 다른 핵시설이 있겠지만 그것(영변 핵시설 폐쇄)은 큰 발전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은 대가가 너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재는 북한이 추가적인 비핵화에 주저할 경우 다시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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