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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발사에도 대북 식량 지원 해야 할까?

북한이 최근 10년 이래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다는 유엔 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대북 식량 지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식량 지원에 보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다. 과연 식량 지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16일자 조간 사설을 통해 논리를 비교해 봤다.

우선, <한겨레>는 통일부 장관이 14~15일 민간단체 관계자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향후 1~2주 가량 더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각계의 의견수렴을 갖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식량 지원이 너무 늦어지면 지원 효과가 반감될 수 있은 만큼, 때를 놓치지 않고 신속하게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재촉했다.

한겨레 사설

지난해 가뭄 등 자연재해와 비료 등의 부족으로 식량이 136만t 부족하고 당장 1010만 명이 배를 곯고 있는 만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 식량 사정이 오는 7~9월에 가장 혹독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지원을 결정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며칠 전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이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을 보고하면서 대북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한 것에 대해 북한의 식량난 자체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평양 쌀 1㎏ 가격이 작년 11월 5000원에서 지난달 4000원대로 떨어졌다는 데일리NK 보도를 언급하며 “식량난이 정말 심각하다면 장마당 쌀값부터 뛰어야 하는데 그런 징후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 사설

북한의 태도도 문제 삼았다. <조선일보>는 “북한은 정부의 식량 지원 방침에 대해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 ‘시시껄렁한 물물거래’라고 깔아뭉갰다”며 “남쪽 정부가 식량을 주지 못해서 안달인 걸 눈치채고 보이는 배짱이라고는 하지만 정말 식량이 다급하고 절박하다면 나오기 힘든 허세”라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세계식량계획의 보고서 자체를 문제삼았다. 신문은 “북한 인구의 약 40%가 식량부족 상태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 보고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며 북한의 쌀값 하락을 예로 들었다. 최근 “굶어죽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의 언급도 인용했다.

<동아일보>는 또 이 같은 국제기구의 북한 식량난 보고의 신뢰도 문제를 지적하며 “(국제기구) 조사관들은 북한 당국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현장 조사도 사전 허가를 받은 곳만 갈 수 있다”며 “이번에 장마당에 대한 현장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 사설

하지만 북한에 상주하는 국제 NGO들로 구성된 ‘유엔 북한팀’이 지난 3월 6일 발표한 <2019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보고서에 따르면 국제기구는 2018년 황해남도와 황해북도의 수해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두 번의 조사를 실시했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은 추수가 이루어진 후의 자료와 기타 농업 정보를 기관들에게 제공한다”며 “인도적 지원 기관들은 프로그램이 정보에 기반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시의적절하고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2018년을 기준으로 북한 내 인도적 지원 기관의 외국인 직원들은 북한 내 모든 11개 도(道)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다”며 “접근이 제한되어 왔던 자강도도 지난해 10월 외국인 직원이 처음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엔인구활동기금(UNFPA)의 북한의 인구주택 총 조사를 지원에 따라 조사를 실시해왔고 그 결과는 2020년 제공될 예정이다.

현장 조사가 사전 허가를 받은 일부에만 국한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전 허가를 통해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2019 DPR Korea Needs and Priorities> 보고서 표지

<한겨레>는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은 것과 관련, “정치·군사 문제와 인도주의를 분리해서 다뤄야 한다는 건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 규범”이라며 “‘나쁜 행동을 한 국가에 벌을 줘야 한다’는 명분으로 죄 없는 민간인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현대 문명사회에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러시아 등 국제사회가 지난해에만 3298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같은 동포인 우리가 계속 손을 놓고 있는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언제든 필요하다”면서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군량미만 채워주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도 “김정은이 식량을 받으면 아낀 돈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것 같다”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의 말을 언급하며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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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h Ji 2019-05-25 21: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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