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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유엔사는 강화의 대상 아닌 해체의 대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5일 “미국은 유엔사 강화 시도를 중단해야 하며, 한국군의 전작권은 온전히 환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군축센터는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미국의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강화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다”며 “26일부터 한국에서 열리는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유엔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회의에서 미국이 유엔사 권한을 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평화군축센터는 “유엔사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으며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해체되어야 하는 기구일 뿐”이라며 “사라져야 할 유엔사에 대해 미국이 도리어 그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한다는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평화군축센터는 △2014년부터 유엔사 근무자를 2~3배 늘림 △부사령관에 캐나다에 이어 호주 장군 임명 △올 1월 전력제공국의 법적 자격 검토 △독일군 장교 수락 등 다국적 군사기구로 강화 △지난달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국군 기본운용능력(IOC) 검증 때 미국의 요청으로 평시 위기 사태 시 유엔사의 권한에 대한 논의 진행 등의 사례를 들며 “미국이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관리하는 유엔사의 임무를 ‘한반도 위기관리’로 확장하려는 것”이라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미국이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평화군축센터는 끝으로 “유엔은 이미 유엔사가 유엔의 보조 기관이 아니며 해산도 유엔이 아닌 미국 정부의 권한에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면서 “사실상 ‘미국의 유엔사’가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틀어쥐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전작권 환수 이후 역할을 조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해체되어야 할 대상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한반도가 미국의 유엔사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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