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 사드는 무엇인가요?
사드(THAAD)는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라고 해서 종말 단계 고고도 (미사일) 지역방어체계로 불립니다. 사드는 미국의 기존 요격미사일 체계였던 패트리어트의 최대요격 범위가 30㎞에 불과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사드는 패트리어트가 도달할 수 없는 범위인 높이 40㎞ ~ 150㎞에서 마하 8의 속도로 날아가 목표탄두를 직접 꿰뚫어 파괴한다는 직격파괴 (hit-to-kill)를 추구합니다. 사드의 요격범위가 패트리어트와 SM-3, GBI 등과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드는 미국의 MD시스템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드 미사일의 요격 사정거리는 반경 200㎞이며 사드 1개 포대는 포대 통제소, 사격통제 레이더(AN/TPY-2 TM) 1대, 요격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드 레이더는 파형이 분산되지 않고 멀리까지 뻗어나가야 하므로 파장 2.5㎝ 내외의 X밴드 영역 전자기파를 사용해 X 밴드 레이더로 불립니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600~1000㎞인 종말 모드와 2000㎞인 전진배치 모드로 운용되는데, 이 중 요격용으로 사용하려면 종말 모드로 설정해야 합니다.

사드의 요격 성공률은 제조사인 록히드 마틴의 발표에 따르면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 미사일운영시험평가국장 마이클 길모어는 “지금까지 비행실험과 신뢰성 실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사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은 지속적이고 꾸준한 신뢰성 향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극한 온도와 온도충격, 습기, 비, 얼음, 눈, 모래, 먼지 등을 견뎌내는지 등 시스템 성능을 시험하는 자연환경 실험에서도 결함을 보였다. 이는 사드가 언제, 어디에 배치되든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꼭 해결돼야 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Who : 사드 한반도 배치는 누가 결정했으며 사드가 배치된다면 누가 그 장비를 사용하나요?
미국입니다. 7월 8일, 국방부 청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 발표한 사람은 2명이었습니다. 한 명은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며 다른 한 명은 토머스 벤달 미8군사령관이었습니다. 미8군사령관이 사드 한반도 배치 발표장에 참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였으며 향후 배치될 사드를 사용하게 될 곳도 주한미군이기 때문입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7월 1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판단은 미국이 한다. 미국이 (판단)하고 우리는 받아들였다"고 발언했습니다. 나아가 김 실장은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한국에 요청했고, 한미동맹체제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도 7월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사드 배치는) 여론으로 결정될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시아회귀전략을 추구하는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에서 대북압박태세를 갖추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목표로 삼아왔습니다. 2014년 6월 당시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개인적으로 미국 정부에 요청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맨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이 바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은 이후 사드배치를 추진하는 실무단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016년 2월, 한미양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공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공동실무단은 3월 4일부터 활동해 7월 8일에 미8군 사령관과 함께 한반도 배치를 공식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례적으로 7월 19일, 괌의 사드포대를 한국취재진에게 개방하였습니다. 미 하원의원 매들린 보달로는 괌에서 한국취재진에게 인터뷰를 자청해 사드가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드의 첫 언급부터 마지막 최종발표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이 관여한 것입니다.

사드가 만일 2017년에 배치된다면, 사드 포대도 국군이 아니라 미군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사드는 주한미군에 1개 포대가 배치된다며 주한미군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으면서 한미연합작전에 운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를 위해 괌에 근무하는 사드 관련 부대를 성주로 순환배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Where : 사드를 경상북도 성주군에 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7월 13일, 국방부는 경상북도 성주군을 사드부지로 발표하였습니다. 사드의 요격반경이 200㎞ 내외이므로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면 부산항, 대구 K-2 공군기지, 군산공군기지, 계룡대 등을 모두 방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사드방어가 불가능해집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300㎜ 방사포가 200㎞의 사정거리를 갖기 때문에 사드를 휴전선 전방지역에 배치할 경우 북한의 공격에 노출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주를 수도권 일대에 배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천만 국민이 살고 있는 수도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요?

부산항은 전시에 미군증원병력과 군수물자가 쏟아져 들어올 지역입니다. 공군기지와 계룡대 역시 한반도 유사시 공군작전을 펴는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게다가 국방부는 남부지방에는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주요시설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전쟁수행에 필요한 전략거점을 방어하기 위해 사드를 경상북도에 배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천만 수도권 시민들의 안위는 뒷전이라 비판받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마치 1950년 한국전쟁 국면에서 한강철교를 폭파하고 수많은 서울시민들을 남겨둔 채 홀로 대전으로 도망쳤던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을 다시 보는 듯합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군은 수도권에 패트리어트 부대를 배치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껏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방어하기가 무리이므로 사드를 도입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제 와서 패트리어트를 배치하니 안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미국은 사드 미사일을 대한민국에 배치할 때, 아무런 제약이 없었습니다. 사드는 주한미군이 사용한다고 하지만 사드가 배치될 성주군 성산포대 인근은 미군기지가 아닙니다. 성주에는 우리 공군의 호크 미사일 포대가 있지만, 이는 엄연히 우리 대한민국의 관할구역입니다.

미군기지가 없는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수 있는 것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보장된 미국의 권리 때문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상호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에 기초해 미국은 우리의 수도 서울 한복판인 용산기지를 비롯해 대한민국 영토 어디건 주한미군을 배치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7월 8일 류제승 정책실장이 "앞으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협정에 의해 법적으로 부지 공여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미국이 성주 성산포대 지역을 주한미군기지로 요구함에 따라 우리 군은 성주일대의 호크 미사일 포대지역을 미국에게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When : 2017년 말에 배치한다는 사드를 지금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은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하였지만 실제로 배치하는 시기는 2017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2017년 말에나 배치할 사드를 1년도 더 남은 2016년 여름부터 발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6년 상반기는 북한의 대미군사행동이 전례 없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북한은 1월 6일에 제4차 핵시험을 수소탄 시험으로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2월 7일에는 인공위성 광명성 4호를 우주궤도에 진입시켰습니다. 3월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공개하였고 4월에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급기야 북한은 6월 22일 화성 10호(일명 무수단 미사일)의 발사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능력에 대응논리를 구축하기 위해 2016년 7월 8일,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발표하였습니다.

북한의 대응을 차치하더라도, 사드는 그 특성상 부지선정을 사전에 공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드레이더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하므로 레이더 반경 500m 이내를 전파교란방지를 위해 통제합니다. 또한 미군은 사드 레이더 전방 3.6㎞ 안에 들어가는 영역을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으로 정하고 레이더 빔이 닿는 높은 건물 고층에는 인가를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군사기지를 요구하고, 또 우리 정부가 그에 순응하며 군사기지를 내어준대도 사드 레이더의 특성상 전방 상당영역을 제한구역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이 대목에서 미국과 박근혜 정부가 성주지역민들의 반발을 사전에 무마시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6월말에 이미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발표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How : 사드가 어떻게 배치되나요? 우리가 비용을 지불할 우려는 없나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은 최소 1조원에서 최대 2조원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맨 처음 사드 한반도 배치가 거론될 때, 한국사회는 주되게 사드배치 비용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한국경제가 어려운데 조 단위의 군사무기를 사들이기에는 경제적 무리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미국은 사드 체제를 대한민국에 판매할 대신, 주한미군이 직접 운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보입니다. 그리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지금의 사드논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드를 미국이 운용한다고 해서, 우리 쪽의 비용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주군 성산포대를 사드부대로 내주게 되면 현 성산포대에 있는 공군의 호크 미사일부대는 다른 배치지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토지매입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사드 운용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할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의 경제적 분담을 함께 한다는 명목으로 한국정부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위비분담금은 매년 5% 내외로 꾸준히 상승해 2016년에는 1조원 가량에 육박했습니다.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한 후에는 방위비분담금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저들의 사드운용 비용을 대한민국에 분담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중국도 사드배치에 강력반발하고 있으므로, 사드 배치가 강행될 경우 중국의 경제보복이 예상됩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26%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일본을 합친 수출량보다도 많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우리나라를 찾아온 관광객의 50%가 중국인 관광객(유커)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시장으로 진출하여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업계와 한류상품의 수출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무역보복이 현실화될 경우 악화일로에 있는 한국경제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어 경제위기가 오지 않겠냐는 전망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서게 된다면 한국경제에 미치는 여파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각종 환경위해 논란이 있는 사드를 배치하면 인근지역인 경상북도의 경제개발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들로 사드를 한반도 배치할 경우 천문학적 경제부담이 지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Why : 사드를 배치하는 정치적 목적은 무엇인가요?
미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첫 번째 정치적 목적은 북한의 한반도 체제전환 요구에 대한 대응입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전체제를 지속시켜 주한미군을 영구히 주둔시키려는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해 사드배치를 강행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미국은 중국봉쇄를 전면화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갈등에 이어 한반도에서 사드로 싸우는 것을 보면 미-중 관계는 협력이 아니라 갈등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러 관계도 서로 견제가 치열합니다. 2015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부터 최근의 시리아 내전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러시아의 패권다툼은 점점 과열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곧 대선을 앞둔 미국 내부의 정치적 요구가 있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버니 샌더스 등 좌우 양 진영에서 종래의 미국패권정책에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인종차별에 반발하는 흑인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사드 한반도 배치를 공식화해서 미국과 북-중의 갈등이 전면화되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는 트럼프의 동북아정책은 미국인들에게 비현실적인 정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Why : 사드를 배치하는 군사적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드는 고도 40-150㎞ 상공에서 날아오는 탄두를 요격합니다. 따라서, 유사시 북한의 핵심공격무기인 다련장로켓포와 단거리 미사일은 사드 미사일로 요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드 레이더는 전파가 방향지향성을 가져 후방지역의 탐지가 곤란합니다. 북한이 후방의 울산앞바다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를 사드로 막기는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의 발사각을 85도 정도로 세워 대한민국을 공격한다는 주장도 군사적 맥락에서 설득력이 없습니다. 발사각을 세우면 세울수록 발사의 성공률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미사일로 갈수록 미사일의 비용은 비싸지며 반면 탄두의 무게는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가격대비 활용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코앞의 대한민국 군사시설을 공격할 때, 장거리미사일을 발사각을 높여 대한민국을 향해 발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결국 사드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이므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탄도미사일이 대한민국 남부지역을 공격할 때 이를 방어하기 적합합니다. 이는 곧 러시아의 시베리아, 중국의 내몽고 사막지대에서 주한미군기지로 발사되는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드 미사일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충돌하는 제3차 대전을 가정할 때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미 태평양사령부의 핵심요충지인 대한민국 남부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냉전 구도, 군비경쟁이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드레이더는 전지배치 모드로 운용할 경우 레이더의 탐지반경이 반경 2000㎞에 달해 중국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중국 정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Why : 국민들은 왜 사드 배치를 반대하나요?
첫째, 사드 배치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조선인민군 포병국 성명에서 사드배치 부지가 결정되는 순간부터 물리적 대응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군사보복을 언급하였습니다.

둘째, 사드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하며 고도 40㎞ 이하로 날아오는 단거리 미사일도 요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드는 미사일 48발에 불과합니다. 이것으로는 1000여 기에 달한다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을 요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셋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중국의 경제보복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넷째,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고압적 태도입니다. 결국 사드는 얻을 것은 거의 없는 데 반해 잃을 것들만 즐비한 결정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국민들은 일치하게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Why : 박근혜 정부가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국에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청와대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드와 관련해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며 이른바 '3 No'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7월에 갑자기 “사드 배치” 방향으로 선회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미국의 사드배치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눈에는 99% 민중은 그야말로 개, 돼지에 불과한 존재인가요? 박근혜 정부의 눈에는 1%의 특권만 주권자로 보이는가 봅니다. 1% 특권층, 미국과 밀접히 연계된 이들은 미국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행동을 “애국”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Solution : 사드배치의 해법은 무엇인가요?
대결이 아닌 평화합니다.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는 북-미 대결의 결과물이므로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와 통일의 대상이며 미국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즉 한국이 사드문제에 개입할 여지는 매우 큽니다. 사드는 이 땅에 배치되는 우리민족의 현안입니다. 사드 문제 해결에는 우리 민족이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측 입장에 완전히 붙어서 북핵위협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사드배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이 제안한 “8월 통일대회합”이 주목됩니다. 북한은 지난 6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연석회의 북측 준비위원회'에서 전 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자는 호소문을 채택했습니다. 6월 27일에는 남측 국무총리, 국회의장, 각 정당, 지방자체단체장, 이희호 여사,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통일운동 단체, 종교, 시민사회단체, 사회문화 및 경제협력 단체들에게 오는 8월을 계기로 평양 혹은 개성에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갖자는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북한은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정견과 신앙, 주의주장에 관계없이 그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남북해외가 하나되어 우리 민족의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사드논란이 시끄러운 것도 사드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기 때문입니다. 평화는 우리 남측만의 요구는 아닌 듯합니다. 북한도 7차 당대회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며 조국통일의 필수적전제입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그로 인한 불안정한 정세는 우리 겨레의 생존과 발전을 위협하고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배치라는 대결방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이라는 진정성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동일수준의 신뢰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곽동기  dkkwak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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