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 장면

북한의 기습적인 SLBM 시험발사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사드배치 불가피론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북한은 24일 함경남도 신포 해상에서 SLBM 1발을 기습적으로 발사했고, 탄두는 500Km를 비행해 일본 해상에 떨어졌다. 각도를 낮출 경우 사정권이 늘어나(최대 2,500Km) 오키나와와 괌에 배치된 미군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SLBM 발사 성공에 “성공 중의 성공, 승리 중의 승리”라며 한껏 자랑스러워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또 26일 도쿄신문은 북한 소식통을 인용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인 2018년 9월 9일까지 SLBM을 2~3발 발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만들 것”을 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북아 군사 균형 재편되나

북한의 SLBM 발사 성공에 국내 언론 및 외신들은 동북아의 군사 균형이 급격히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보도를 내놓고 있다.

현재 SLBM 발사 전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SLBM은 ‘게임체인저’(판세를 단박에 바꿀 수 있는 무기)라고 불릴 만큼 전쟁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고 한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막을 방도는 없기 때문이다. SLBM을 장착한 잠수함은 장시간 바다 속에 숨어 있다가 은밀하게 이동하여 기습공격이 가능하며, 자국본토가 공격을 받더라도 그와 무관하게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

또한 SLBM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하면 언제 어디서나 마음먹은 위치에서 핵무기 공격도 가능해진다. 북한은 앞으로 SLBM에 장착 가능한 소형 핵탄두 개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작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박근혜 정부와 국방부다.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은 무려 30조에 이른다. 북한의 8배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받고도 SLBM을 개발하지는 못할망정 북한의 시험발사를 예측조차 못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연일 터지는 방산비리 소식과 함께 국방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을 치고 있다.

▲ 22일 2016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진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 (출처 = 청와대)

사드 무용론 고조
무력외교 진수 보여준 북한

무엇보다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성공은 북한의 핵무기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무색케 한다.

노회찬 의원(정의당 원내대표)은 25일 오전 당 지도부 회의인 상무위원회에 참석하여 “북한이 잠수함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를 성공시키면서 이제 사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북한이 잠수함을 동서남해 바다로 침투시켜 SLBM을 발사하면 북쪽으로 고정돼 있는 사드는 이를 탐지할 수 없으며, 또한 SLBM의 도달 속도가 3분 정도에 불과해 사드가 결국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의원(정의당 원내대변인) 역시 사드 무용론을 펼치면서 “(북한 SLBM 시험발사 성공은) 한반도 전략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사드배치 재검토 등 한반도의 안보전략을 다시 새로 짜야한다고 박근혜 정부에 요청하였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급히 진화에 나서 SLBM 때문이라도 사드 배치가 더욱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 내륙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조차 요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검증되지 않은 사드가 사방팔방 해상에서 쏟아지는 미사일들을 방어할리 만무하다.

▲ 25일 북한 노동신문이 공개한 SLBM 시험발사 성공 후 기뻐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사실 사드배치가 불가피하다는 박근혜 정부 주장 이면에는, 실제로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들을 요격해 줄 거라는 기대보다는, 사드로 중국을 압박하여 북한의 핵 개발을 제어하겠다는 심산이 깔려있다.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국내외의 거센 반발을 무릎 쓴 나름의 외교적 승부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LBM 한방에 사드배치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목에 핏대 세우던 모양새마저 민망한 상황이 됐다. 이제는 사드가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군사 균형이 재편될 판이다.

“성공 중의 성공”이라고 자화자찬 하던 김정은 위원장의 ‘오버’ 이면에는 무력외교 원조국의 자존심이라도 깔려있는 걸까, 북한이 펼친 ‘무력외교 진수’에 박근혜 정부가 또 한방 먹은 듯하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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