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1일, 다음 주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양국이 가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국정 혼란을 틈타, 야당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협정을 맺으려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군사전문가 김종대 의원(정의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실효성이 떨어질뿐더러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대한민국이 편입하는 첫걸음이라며 이 협정을 반대하고 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야당 의사를 무시한 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논의를 계속해 간다면 야 3당은 국방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사면초가에 몰린 국방부와 정부는, 그러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사드배치 등 한·미·일 군사공조가 걸린 사안에서만큼은 요지부동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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