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를 돌이켜 봅시다. 모든 악은 항상 선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히틀러의 아우슈비츠도, 스탈린의 정신병동도, 모택동의 문화혁명도 인민의 해방과 행복을 내걸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유영호 변호사가 여전히 ‘선의’를 내세우며 대통령의 문화 사업을 변호하는 걸 보니 참으로 낯이 간지럽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렇게 선의로 포장되었기에 더 기만적이고 더 치졸한 것입니다.

한일 정부간에 가서명 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도 그렇습니다. 이 협정은 일본이 ‘선의’로 대한민국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다는 가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1894년의 청일전쟁은 일본과 청나라가 각기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놓고 벌인 전쟁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출병할 당시 명분은 청나라로부터 조선의 자주 독립권을 지켜준다는 ‘선의’로 포장된 명분이었습니다.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남의 나라에 안보를 제공하는 데 선의란 없습니다. 오직 이익이 있을 뿐입니다. 그 선의가 나중에 자국의 영향력을 팽창시키는 전략적 공세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불문가지.

실제로 2013년 아베 총리의 일본정부가 새로 만든 ‘방위계획대강’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상정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표방합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일본에 대한 위협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장차 중국을 상대할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위협에 대하여 소극적인 ‘미사일방어(MD)’에만 군사작전의 범위를 국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미사일 종합계획’으로 유사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전에 선제공격으로 북한 미사일기지를 초토화하는 개념으로 작전개념을 확장한 것입니다. 그런 일본을 미국이 격려하고 고무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강한 압력을 행사해 온 것입니다.

유사시 일존 자위대가 평양이나 영변, 동창리를 폭격하는 날, 일본 정부는 이러한 공격 행위가 한국정부와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의라고 덥썩 받아먹는 꼴은 백년 전의 조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보 교류가 시작되면 단연 미사일방어 공동작전체제가 논의될 것이고, 더 나아가 한반도 인근에서 한미일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체제가 이어집니다. 이미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사드 배치와 한미일 정보공조체제가 가속화 된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일본의 군사력이 증강되면 그 전략적 의미를 더 고민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일본이 강해졌으니 그 신세라도 져야 한다고 비루하게 기어들어가는 이 국가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더 치졸한 것은 이 협정에 대해 찬과 반으로 국론을 양분시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식물정부가 된 박근혜 대통령이 기사회생하는 길이라고 믿고 더 집착하는 겁니다. 일본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의지”였다고 그 내막을 다 폭로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최대한 그 역사의 물줄기를 정상화해야 하겠습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김종대  jdkim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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