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2017년 북한 신년사와 관련하여 『현안진단』을 연속 3차례 시리즈로 발행•배포합니다. 이번에는 ‘북한 정치 및 군사’ 부문, 다음으로 △ 남북 및 대외관계 △ 북한 경제 부문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2017년 한반도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큰 변화가 예상된다. 한반도 주변 환경은 물론 국제정세의 흐름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Brexit)와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자국의 국내문제 우선 해결과 국익 중심의 새로운 고립주의를 대외정책의 기조로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질서와 국제질서에 새로운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과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여러 면에서 우려와 기우가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흐름은 분명히 변화와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특히, 1월 20일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형에 새로운 전략 수립을 위한 변화를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 대만과의 새로운 관계 탐색, 러시아에 대한 과거와 다른 인식과 관계강화 시사,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폐기 등 향후 다룰 수 있는 카드들을 선보이고 있다. 미·중 및 미·러 관계의 ‘리셋’과 더불어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한·미·일 군사 협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하면 동북아의 판이 바뀔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그 어느 때보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도가 심상치 않은 것이다.

군사적 봉쇄라는 강경정책이든 전격적인 대화·협상이든간에 한반도 안보지형에 대한 변화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 출범하면 더 커질 것이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북·미관계 및 북핵문제 해결에 커다란 불확실성을 더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지도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통치력을 구사하고 있고, 트럼프 진영의 외교안보정책 분야에 보수 강경인사들이 포진되었다는 것은 동북아 안보딜레마의 심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이 어떠한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러 과정과 상황으로 볼 때 강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북한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대내문제 및 핵·미사일 개발 등에 있어 전환적인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교체와 새로운 정책방향이 북한의 대내외 정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2016년 7차 당대회를 통해 소위 ‘김정은의 통치구조’를 마련하고 권력의 공고화를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정치체제 강화를 위해 당·정·군 간부들에 대한 통제 및 청년들의 충성 강조 등 사상무장과 선전·선동에 집중하였다. 청년동맹 9차 대회(2016.8)를 통해 청년 중시 전략노선 강조, 직업총동맹 7차 대회(2016.10) 및 민주여성동맹 6차 대회(2016.11), 농업근로자동맹 8차 대회(2016.12), 최초로 제1차 전당 초급당위원장대회(2016.12) 개최 등 김정은의 권력 공고화 토대 마련을 통해 체제결속과 김정은 유일영도체계를 확립하는 데 집중하였다.

또한 7차 당대회를 통해 각종 과업을 제시하고 이의 이행을 적극 추진해왔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 지속·추진에 따른 자신감을 바탕으로 대외관계에서의 마찰도 불사하면서 강행해왔다. 이러한 대내외의 상황 변화 속에서 금년 김정은 정권의 6년차 국정운영 방향과 미국과의 관계, 남북관계 등을 어떻게 해 갈 것인가를 제시하는 신년사는 관심을 갖게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를 통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각 부문에 대한 추진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금년은 이미 작년 7차 당대회를 통해 통치구조 및 당·정·군의 체제 정비와 함께 인사교체 등 국가운영 틀과 방향·사업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의 실천이 제대로 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당조직 규율 강화와 효율적 관리가 성과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각종 사회단체 조직들을 총동원하는 행사와 당 하부단위 및 사회기층 조직 정비에 진력하였다. 이는 올해도 부문별로 지속 강화될 것이다. 김정은은 7차 당대회 결정사항의 이행이 당조직들과 근로단체 조직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일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신년사 특징 중의 하나가 공격적 핵정책 기조를 강조하면서 핵능력과 핵위협 수위를 더욱 높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신년사에서 핵강국, 핵·미사일 개발 등의 포괄적 의지 표현은 있었어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라며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역량 과시를 분명히 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직접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언급한 것은 상당한 준비가 되어 있고 반드시 시험 발사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이 시험을 할 것인가? 왜 신년사에서 이 부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였을까? 정확한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대내외 정치 효과를 극대화하고 ICBM의 기술적 완성도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시기에 시험 발사할 것이다.

미국에 대해서는 구체적 제안이나 비판없이 원론적으로 ‘대조선 적대시 정책 철회’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지속하는 한 핵무력을 중심으로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새로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속내를 보이지 않고, 관망하는 자세를 보인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향후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경정책을 구사할 것인지 아니면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대해 나름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전환적 상황을 감안하여 제재국면을 탈피하고 미국과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면서 이를 토대로 새로운 관계설정을 하려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준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과시한 것이다. 미국 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지켜보면서 적정한 계기에 시험발사를 통한 위협을 가하면서 협상국면으로의 유도를 꾀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작년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지상분출 시험 성공을 언론매체에 공개한 바 있다. 김정은은 출범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가 개발·완성단계에 있다고 공을 던진 것이다. 이는 미국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새로운 게임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한 협상을 유리하게 주도하고 대미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남북대화 등 관계개선 시도의 일환으로 평화공세를 적극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핵·미사일 등을 통한 압박과 대화·교류의 양면을 활용하는 병행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 금년 상반기는 한국과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이며, 우리의 경우는 대선과 함께 정치적으로 매우 복잡한 상황들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여러 면에서 평화공세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과 북한의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전술적 접근이 맞물리면서 금년은 한반도 상황 변화가 매우 급속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때일수록 예상 가능한 다양한 옵션을 시나리오화 해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관세 / 경남대 석좌교수

이관세  kslee712@kyungnam.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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