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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새로운 해법은?남북물류포럼 칼럼

북핵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를 두고 미국의 새 외교안보팀은 큰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을 그대로 둘 수도, 그렇다고 대북선제공격을 할 수도 없다. 선제공격은 한반도에 핵전쟁을 가져올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이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님을 그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평화로운 ‘빅딜’이다. 논의해야 할 이슈들의 단계적 상정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 한미 정부가 견지해온 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구축 전략에서 탈피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체결 병행해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 외 다른 대안이 없다. 아직도 6자회담의 유용성(utility)은 살아 있다.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가 이미 합의한 유일한 다자 협의체다. 6자회담의 틀에서 북미‧ 북일 관계의 정상화 회담이 개최되어야 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도 6자회담 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핵문제의 논의와 함께 미·중·남·북한 4자가 가칭 「한반도평화조약(A Korean Peninsula Peace Treaty)」 체결을 추진해 일괄 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자는 다음 3단계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고자 한다.

제1단계에서는 미국과 남·북한간 3자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다. 이 회담에서 2015년 1월 9일과 2016년 초 북한이 제안한 한미합동 군사훈련 축소 또는 일시중단과 북한의 핵 동결과 맞교환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북·미 양자회담보다는 남·북·미 3자 회담이 현실적이다. 또한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핵 동결과 비확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회담성사를 위한 환경 조성에 훨씬 유리하다. 북한의 비핵화를 지향한 NPT(비확산 조약) 재가입 권고도 유의미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제1단계에서 2012년의 2.29북미합의를 재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2.29합의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유예하고 미국이 인도주의적 지원-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2단계에서는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북·미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지난 8년 동안 고사 상태였던 9.19공동성명(2005)과 2.13합의(2007), 10.3합의 (2007) 등을 재확인하고 준수할 수 있다. 무엇보다 2008년 12월 초 마지막 6자회담에서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한 북한 핵시설의 검증에 대한 대북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9.19공동성명에 합의한 북미 및 북일 관계의 정상화 회담을 통해 북미‧ 북일 외교 관계가 수립되면 4강과 남북한간의 교차승인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제3단계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시에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본 단계에서는 북한의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은 9.19공동성명에 의거,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미·중·남·북 4자가 한반도 평화회담을 개최,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조약 속에는 4개 부속합의문(남북 평화합의문, 북미 평화합의문, 한중 평화합의문, 미중 평화합의문)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위상은 다자 국제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의 「피포위강박증」 해소되어야 북핵 문제 해결 가능

한반도 평화조약의 체결로 북한의 「피포위강박증」이 해소되고 동북아 포괄적 안보체제가 구축되면, 북한은 핵보유의 필요성을 상실,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조약은 북한이 원하는 북·미 평화협정보다 훨씬 강력한 구속력을 가진 다자간 국제조약이 될 것이다. 4개국 정상이 서명하는 한반도 평화조약을 유엔 안보리가 추인하고,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는 절차가 끝나면 한반도 평화체제의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이나 다름없다. 종전선언은 요식적인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 평화조약체결은 궁극적으로 북한체제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게 하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조약은 유엔이 보장하는 집단안보체제의 성격을 띰으로서 다른 평화조약과 성격이 다르다.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이 북핵문제 해결의 열쇠다. 필자의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 구상은 북한 지도부의 「피포위강박증」을 치유하는 처방전이 될 수 있다. 이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 사이의 대화와 소통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도 관련국들의 대화와 협상 의지가 필요하다. 북한 또한 핵을 포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미 행정부 외교안보팀은 필자의 제안을 새로운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이라는 차원에서 적극 고려해 줄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곽태환 /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곽태환  thkwak38@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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