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북정책 펼쳐야

일제 강점기가 끝나자 곧이어 시작된 한반도 분단, 그 깊은 질곡의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 이유가 무엇일까.

구한말 세계정세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통치 세력은 당파 싸움만 일삼다가 국권을 빼앗겼고, 나라 잃은 국민들은 일제 수탈의 역사를 견디며 필사적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해방 공간 속에서도 상해 임시 정부 세력 외에 미국과 소련의 지원에 힘입은 정파들이 난립하며 민족 국가 설립에 실패했다. 곧바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한반도 운명은 다시금 국제 패권국들의 경쟁 속에서 갈리게 되었다.

해방 공간 속에서 미국과 소련의 지원에 힘입은 정파들이 난립하며 민족 국가 설립에 실패하고, 한반도는 분단되었다. (위키피디아)

1989년 냉전의 종주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탈냉전 선언을 하며 국제 질서가 크게 변화할 때에도 우리는 민족 화합을 위한 절호의 찬스를 살려 내지 못했다. 물론 남과 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를 채택한 이후 유엔에 동시 가입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정식 멤버가 되었다. 그렇지만 북한 체제가 곧 붕괴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 속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지 못했고 기형적인 냉전 질서 속에서 남북과 남남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오늘 날 북한의 핵 문제는 남북 관계가 국제 관계와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여 준다. 국내 보수층에서는 “퍼주었더니 핵으로 돌아 왔다”며 자주적 평화 통일 정책을 생각 없이 폄하 했었다. 대중들은 무지했고 공안 정치에 익숙해 있던 정치인들은 명민했다. 우리 끼리 방법론을 놓고 다투는 사이 북한은 기력을 회복했고 국제 사회는 무책임했다.

우리가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던 1992년,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타진하며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었다. 대남·대미 정책의 전면적 수정이었는데 미군 철수로 인해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더욱 우려했던 것이다. 노태우 정부가 당시 어떤 입장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적극적인 북방 정책을 펴며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 차례로 수교하면서 북미·북일 수교를 지원 했었다면 어땠을까. 체제 경쟁에서 명백히 승리한 우리가 북한 변화에 동반자가 되었더라면 어땠을까. 지나간 역사에서 가정이란 허망한 일이겠지만 뼈아프게 교훈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한다.

북미 수교가 탐탁지 않자 꺼내든 핵 카드. 북한은 한 손에는 핵과 미사일 카드를 쥔 채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북미 수교를 주장했었다. 미국과 국제사회도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 합의’, ‘9.19 합의’, ‘2.13 조치’ 등을 성사시키며 해법을 모색했었다.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10.4 정상선언’은 국제 사회의 지지를 힘입어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발판이었다.

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10.4 선언’은 국제 사회의 지지를 힘입어 남과 북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발판이었다. (자료사진)

그 쉽고 다 걸은 길을 뒤로 하고 다시 긴 터널 속으로 유턴한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5.24 조치와 개성 공단 폐쇄는 패착 중의 패착이었다. 미국 상원이 개성 공단 재개를 반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을 쉽게 입에 올리는 오늘날 현실. 남 탓할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한미 동맹 속에서 대등한 지위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본 뒤에서 미국의 이해를 뒷받침하는 3중대로 전락하고 만다. 정신 차려야할 때이다.

문재인 정부가 무엇보다 한미 동맹을 중시 한다면 이는 곧 북한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레버리지로 삼아야 한다. 역으로 신속히 남북 관계를 개선해서 국제 사회 속에서 활용할 또 다른 레버리지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 방문과 G20 정상 회담을 통해 국제 무대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외 높은 지지를 힘입어 과감하게 북미 수교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늦지 않게 대북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2000년 남북정상선언 발표 당시를 기억하며 분단 문제 해결의 열쇠를 거머쥘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보다 과감하고 신속한 대북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청와대)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북한도 이미 수차례 동의한 바 있다. 이제 막 100일이 지난 정부이지만 전쟁 없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공동체 건설에 세계의 시선이 돌려질 수 있도록 지금 바로 나서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보다 과감하고 신속해야 한다!

윤은주 전문기자 ejwarri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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