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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제 2375호 만장일치 채택…원유 중단은 제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1일 오후(뉴욕 현지시간) 새 대북제재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대북 유류 공급 제한 △북한산 섬유 수출 금지 △기존 제재조치 강화 △제재대상 추가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북한 6차 핵실험 대응조치로 채택된 이번 결의안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여부가 최대 관심사였다. 미국은 이사회 국가들을 상대로 대북 원유공급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중국·러시아 등 대북 원유공급 당사국들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미국이 처음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는 대북 원유공급을 전면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사회에 제출된 안건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있었다. 이사회 전, 미국·중국·러시아 등 관련국들이 물밑협상을 통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만큼은 결의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한 듯 보인다.

새 결의안은 대북 원유공급(연 400만 배럴)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유제품은 연간 200만 배럴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북한에 공급되는 정유제품 약 55%가 줄어들며, 전체 유류 공급량은 약 30%가 감소된다.

이밖에 새 결의안에는 △콘덴세이트 및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전면금지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금지 △북한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 등이 담겼다. 앞으로 다른 국가들은 북한 노동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기존 노동자에 추가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 현재 해외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는 약 9만여 명이다.

2375호 결의안은 유엔이 채택한 9번째 대북제재결의안이다. 매번 ‘역대 최고 수위의 대북제재’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하지만 전문가 대다수는 ‘원유 전면중단’이 아니고서는 제재 효과가 없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한편 우리 정부는 12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정부는 “이번 결의 2375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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