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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장기교착 우려 속 이종석 전 장관의 해법은?

“비핵화의 대가가 체제안전 보장으로 가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경제제재 완화와 비핵화를 맞바꿀 수 있게 해야 문제가 수월해진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백천 조세형 선생 10주기 기념 토론회에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같이 말했다.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보장을 협상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커지자 우려를 내놓은 것. ‘남북교류협력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정학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여야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백천 조세형 선생 10주기 기념 토론회가 개최됐다. ‘남북교류협력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의 기조강연은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맡았으며, 조세형 전 의원과 인연을 맺었던 여야 의원 20여 명이 참석했다. ©유코리아뉴스

이날 기조 강연을 맡은 이 전 장관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핵 문제가 더 어려워졌다”며,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급적 오래 끌고 가면서 북한을 움직여가겠다고 나오자, 북한은 이제 제재 완화 대신 체제 안전보장, 즉 군사 문제를 얘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비핵화의 대가로 체제 안전보장이 논의되면 북한은 꿀릴 게 없다는 입장으로 계속 신경전을 끌고 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기 교착 상태로 빠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전 장관은 “그렇기에 북한이 경제제재 완화와 비핵화를 맞바꿀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에도 과감한 정책 변화를 요구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창의적 절충안을 마련해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미국의 제재완화 조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남북관계의 자율성이 위축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개성공단 입주기업인의 방북 승인을 촉구했다. 이날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은 9차 방북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전 장관은 또 “북한이 한미군사훈련의 대응훈련을 위해 수백 개의 포대를 설치했던 원산 명사십리 해수욕장에 국제관광리조트를 건설하고, 군용비행장이 있던 경성 중평리에 남새(채소) 농장을 짓고 있다”며, “과거 국방산업에 인민경제가 종속되었던 군사주의에서 경제주의로 북한의 국가 전략이 전환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북한의 변화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를 연계시키는 것은 우리의 손과 발 묶는 행위”라며, “모든 정책의 프레임을 비핵화 프레임에서 남북관계 평화의 프레임으로 바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AGAIN’이라는 조어를 통해,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선 고도의 정책적 결단(Adequate political decision), 남북관계의 근본적 변화(Genuine changes), 남북 간 합의(Agreement),국제사회의 대북제재(International sanctions regimes),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대한교통학회장)는 “고속철도망을 통한 남북한 통합경제권 형성”을 주장했다. “남북한만 철도가 연결되면, 인구 4억 명이 거주하는 동북아가 서로 연결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SOC 건설은 북한과 남한의 경제규모 차이를 줄이고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할) 통일비용이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종석 전 장관의 기조강연 후에는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과 조봉현 IBK경제연구세터장,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남북교류협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유코리아뉴스

정지연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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