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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모멘텀 위한 남북대화에 한미 이견없다”

“북한 역시 말하자면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고, 대화하고 싶단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내외신 출입기자 대상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미간 관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 시한’을 넘겨서도 미국과의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남북관계와 북미대화의 선행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북미 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 아니라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모멘텀 되살리는 한편 남북간에도 북미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해 한미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구체적 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며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연말 북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 내용과 최근 잇따르는 대남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북한 메시지를 잘 보더라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간의 문제라는 건 분명히 하고 남북관계 발전이나 협력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전혀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제재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만큼 접경지역 협력이나 개별관광, 도쿄올림픽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진전이 있다”면서 “점점 이해 폭이 넓어지고 간격도 좁혀지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타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단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또 국회 동의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한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께선 지난 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거부했다. 미국에서도 제제완화와 관련 앞서가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대통령께선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와 서울 답방 약속을 여전히 신뢰하나?

△남북간 그리고 또 북미간 대화 모두 현재 낙관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비관할 단계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을 축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다. 정의용 실장이 한미일 삼국간 안보당국자간 회의 위해 방미했을 때 사전 예정 없이 트럼프 대통께서 집무실로 불러 김 위원장에게 생일축하 메시지를 꼭 좀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물론 전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별도로 친서 같은 내용으로 올렸다. 이 사실을 아주 긍정적이라 평가한다.

많은 분들은 그(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을 계기로 도발적 행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까지 있었는데 축하 메시지 보내 대화 여지를 강조한 건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였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한편으론 북한도 그 친서를 수령했고 그에 대한 반응 즉각적으로 내놓았다. 두 정상간 친분관계도 다시한번 더 강조를 했다. 북한의 요구가 수긍돼야만 할 수 있다고 대화의 전제를 달긴 했지만,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했다.

지금 북미간 대화가 활발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대화를 이뤄가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양 정상간의 신뢰는 계속되고 있고 그런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남북간에도 마찬가지다. 외교란 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이 있다.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대화의 교착 상태와 맞물리면서 남북관계도 어려움 겪고 있지만 그러나 대화를 통해 협력 늘려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 가지며 추진해 나가고 있다.

 

▲북한은 리비아, 이라크 등 여러 국가 사례를 자신들의 핵보유 정당화를 위해 사용해왔다.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북이 주시하고 있다 생각한다. 미국이 솔레이만 사령관 사살한 이후 미국이 앞으로 북한 핵 포기하게끔 어떻게 설득하고 북한과 맺게 될 모든 합의가 이후 변경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조금 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 그 생일 축하 메시지 보낸 것, 그게 제가 높은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같은 의미가 있다. 당시 미국은 국내정치 상황도 있지만 이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북한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외교상대로 여기고 있다는 메시지 보냈다는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정상간 친분 유지하면서 대화를 계속해 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으로 그렇게 평가한다.

북한도 연말이라는 시한을 설정한 바 있다. 그 시한 넘어가면 북미간의 대화관계가 파탄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지만 북한은 그 시한을 넘어서서도 여전히 대화의 문을 닫지 않았다. 물론, 북한의 요구 조건이 미국으로부터 수긍돼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대화의 조건 강조하긴 했으나 그건 북한의 이전 주장과 달라진 게 없다. 북한 역시 말하자면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있고, 대화하고 싶단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지금 국내적으로도 대선 국면 본격적으로 들어서면 북미 대화를 위해 시간 자체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북미간에 그렇게 많은 시간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한 지금 이제 대화가 단절된 건 아니지만 대화는 여전히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교착상태에 있는 건 분명하다. 대화의 교착이 오래 된다는 것은 결국은 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미간 최대한 조금 빨리 대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정부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다.

뿐만 아니라 제가 신년사에서 밝힌 건 북미 대화만 바라볼 게 아니라 북미 대화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만큼 남북간에서도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현실적 방안을 찾아 남북관계를 최대한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자체로도 좋은 일일 뿐 아니라 북미 대화에 좋은 효과 미치는, 선순환적인 관계를 맺게 될 것이란 걸 말씀드린다. 아직은 북미 대화의 성공 가능성에 저는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싶다.

 

▲현재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 관계를 더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와중에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다. 제재 완화라는 것에 조건이 부과될 수 있을지, 북한과 관계증진 위해 일부 분야 완화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대북 제재는, 제재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제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자는 것에 제재의 목표가 있다. 북한이 비핵화에 있어서 뭔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당연히 미국이나 국제사회도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상응한 조치 속에는 대북제재 완화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어떤 조치를 취할 때 어떤 정도의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을지, 북한이 어디까지 비핵화 조치를 취할지, 상응조치를 어떻게 할지가 북미 대화의 과제이다. 북미는 비핵화와 상응조치에서 원론에 대해서는 같지만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못해 대화가 교착상태에 있다.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미국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누차 말한 바와 같이 북미간 대화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최대한 협력관계를 넓혀나간다면 그 역시 북미간 대화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일부 면제나 예외조치는 하는 것에 국제적 지지를 얻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했고,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가 올해 방한 예정이라고 신년사에서 말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중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올해 시진핑 주석 방한 예정돼 있다. 그리고 또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가 한국서 열리게 되는데 그땐 리커창 총리 오기로 예정돼 있다. 중국 두 분 국가 지도자들의 방한은 한일 관계를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계기될 것이라 믿는다.

한국과 중국은 2022년 수교 30주년이 된다.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한중 관계를 한 단계 더 크게 도약시켜 나가자는 데 양국이 일치해 있다. 우선, 2021년 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서 보다 많은 인적 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중국 일대일로 사업과 한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신남방 및 신북방 정책간 접점을 찾아 함께 해나가는 데도 속도를 낼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에서 중국의 역할 대단히 중요하다. 중국은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다. 거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라 오랜 적대 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 긴 여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구축되기까지 중국이 끊임없이 도움 주는 역할이 되도록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평창 올림픽 전에) 한미군사훈련 관련 질문을 했을 때 문 대통령께서 중단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변했다. 미국 쪽에서 한미군사훈련이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재검토 내지 협의하자는 제의가 들어올 때 한국정부는 어떤 답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한미간에 아주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긴밀한 소통과 공조가 남북 관계 발전, 북미 대화를 이끌어낸 것이다. 되돌아보면 2017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통해 한반도가 완전한 위기 상황이었을 때 저는 2017년 한 해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3차례 정상회담 갖고 7차례 통화를 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시키기 위해 연합훈련을 유예할 수 있다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것을 계기로 남북간에 대화가 봇물처럼 터진 것이고, 남북대화는 곧바로 북미간 대화로 이뤄졌다. 북미대화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남이나 북이나 모두 북미대화 진전을 지켜봤다. 북미대화가 타결되면 남북 대문이 활짝 열릴 것이란 기대 있어서였다. 지금은 북미대화가 다시 교착상태다. 모멘텀 되살리는 한편 남북간에도 북미대화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남북간에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에 대해 한미 사이에 이견이 없다. 구체적 문제에 대해 답변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

 

▲2020년이 한일 관계 개선의 해가 되길 바라는 시각 많지만 압류된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이 매각되면 다시 한일관계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이 발의되고, 원고 대리인분들은 합의체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어떤 해법을 구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또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 시대에는 한일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이란 비관적 시각이 있다. 대통령께 임기 내 관계개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7월이 되면 도쿄올림픽이 있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긴장완화의 시작이 되었듯이 도쿄올림픽에 대한 기대감 있다.

△일단 한일간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문제가 생겨났고, 그 때문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로 이렇게 연결됐다. 크게 3가지 문제라 볼 수 있는데 그 문제들 외에 한일관계는 대단히 건강하고 좋은 관계라고 말씀드린다.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를 더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그런 의지, 한국이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자세는 확고하다고 말씀드린다.

국제경기가 어렵다. 양국이 오히려 힘을 합쳐 어려운 국제경기 대응해나가야 할 그런 시기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 특히 수출규제 통해서 한국 기업뿐 아니라 오히려 일본기업에도 어려움 주는 그런 현실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된다.

우선, 일본수출규제 지소미아 문제 등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빨리 해결한다면 양국 신뢰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강제징용판결도 그런 말씀 드리고 싶다.

한국정부가 여러 차례 해법을 제시했다. 한국 입법부 법안 발의하는 등 입법부 차원의 노력을 했다. 원고대리인단 변호사들도 공동 협의체를 구성하는 해결책 냈다. 한국 정부도 협의체 참여 의향이 있다.

일본도 이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한국과 머리 맞대야 한다고 본다. 한국 측에서 제시한 해법만이 유일한 해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일본의 수정 의견이 있다면 수정 의견 내놓고 한국이 제시한 방안과 일본이 수정 제시하는 방안들을 함께 놓고 머리 맞대고 지혜를 모아나간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여지 있다고 본다. 그 해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는 그런 해법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는 한일간 정부가 아무리 합의해도 문제 해결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걸 위안부 합의 때 절실히 경험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 이라는 점에 좀 충분한 염두를 두면서 방안들을 마련한다고 하면 저는 양국 간의 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 보고 있고 강제 매각을 통한 현금화가 이뤄지는 데 많은 시간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런 한일 간의 대화가 더 속도 있게 촉진됐으면 하는 생각이다.

도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선 한국정부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남북간에서도 일부 단일팀 구성 합의돼 있고 공동입장 등의 방식으로 한반도를 위한 평화를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일간 관계 개선이나 교류를 촉진하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평창 올림픽 때 아베 총리가 개막 때 참석했듯이 도쿄올림픽도 한국에서 고위급 대표가 아마 참석하게 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역시 한일관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대통령께선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증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통미봉남이라 할 정도로 남한에 대한 불신을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관계 증진을 위한 현실적 안을 말해주시고, 미국이 우리를 압박하는 호르무즈 파병, 방위비 협상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를 듣고 싶다.

△우선 외교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외교는 당장 내일의 성과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다. 1년 후, 2년 후, 긴 미래 바라보며 하는 것이다. 북한 메시지를 잘 보더라도, 비핵화 대화는 북미간의 문제라는 건 분명히 하고 남북관계 발전이나 협력 위한 대화를 거부하는 메시지는 전혀 없는 상태다.

남북간에도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 협력을 증진시키면서 북미대화를 촉진해 나갈 그럴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제제재라는 한계가 있어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에 있어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건 사실이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도 남북간에 얼마든 할 수 있는 게 있다.

우선 접경지역 협력할 수 있는 게 있다. 개별관광은 국제 제재에 저촉되지 않아 충분히 모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스포츠 교류가 있다. 도쿄올림픽 공동입장식 단일팀 구성, 나아가서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이 부분도 합의한 것이라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갈 구체적 협의도 필요하다.

남북관계 협력해 나감에 있어 유엔제재로부터 예외적인 승인이 필요하면 그 점에 대해서도 노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남북관계는 우리의 문제라 좀 더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호르무즈 파병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 현지에 진출한 교민과 기업의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테고, 원유 수급 등 에너지 수송도 관심 가져야 할 문제다. 한미 동맹도 고려해야 하고 이란과도 외교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현실적 방법을 찾도록 하겠다.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진전이 있다. (그렇지만) 아직은 거리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 일단 한국으로서는 기존의 방위비 분담의 협상틀 속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우리 국민이 동의할 수 있고, 또 국회 동의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점점 이해 폭이 넓어지고 간격도 좁혀지고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타결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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