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습니다. 남재준 국정원장 사퇴를 넘어 국정원 개혁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개입문제로 지난해 여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지만 8월 이석기 사건이 터지면서 사그라들었던 이슈입니다. 여권은 긴장하고 야권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어느 날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간첩)로 기소됐고, 재판 끝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 유우성씨가 북한에 여러 차례 갔다온 사실을 증명하는 출입경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의 사실여부를 판단해 사실이면 유죄를 선고하면 되고, 사실이 아니면 무죄를 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정치 쟁점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국정원 때문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치개입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국정원은 물타기용으로 정상회담 발언록을 덜컹 공개해버렸고, 이런 국정원에 대한 항의시위가 빗발치자 이석기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해 거짓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검찰 측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은 변호인 측 ‘주장’도 아니고, 일부 언론의 비판 ‘기사’도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를 대표하는 대사관의 공식 확인 답변서였습니다. 만일 우성씨 변호인이나 국내 언론이 이런 논지를 폈으면 어땠을까요? 결코 이렇게 파장이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물타기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중국. 잘못 건드렸다간 외교문제로 비화활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 이 문제가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검찰의 증거조작이 헌법기관인 사법부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국정원 수사를 거쳐 검찰에 기소된 모든 공안사건마저 그 진의를 의심가게 만들 만큼 폭발력이 큰 문제입니다. 검찰이 주체가 돼서 국정원을 수사하는 모양새지만 사실은 검찰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수사 대상이 수사 주체가 되니 모양새가 우스운 겁니다. 민변이나 야권 쪽에서 줄곧 특검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혀 보도하지 않거나 우성씨를 ‘간첩’ 일색으로 몰고갔던 보수언론조차 ‘국정원 책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부에 올라온 북한·통일 뉴스 스크랩을 보다보니 오늘(12일)자 동아일보 사설 제목이 좀 얄궂습니다. ‘북한은 간첩 계속 보내는데 국정원은 엉망이니’라는 겁니다. 엊그제 검찰이 발표한 탈북자 위장간첩 홍모씨 기소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은 “북한군 보위사령부의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해 작년 8월 국내로 잠입한 공작원 홍모 씨가 공안당국에 적발돼 그제 구속 기소됐다”고 사실관계를 밝히면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 씨도 중국 국적의 화교이면서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로 들어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탈북자 위장간첩 홍모 씨처럼 우성 씨도 화교 출신이면서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간첩’이라는 강한 뉘앙스가 풍기는 문장입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유씨의 1심 무죄와 이번 증거조작 사건 논란을 언급하면서 “유씨가 간첩이 아닌데도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간첩으로 몰려고 했는지, 헛발질로 밝혀내지 못한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미 1심 무죄가 되고, 2심의 핵심증거가 조작이라고 판명이 난 마당에 우성씨가 간첩인지 아닌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성씨가 간첩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오늘(12일)자 동아일보 사설과 우성씨의 구속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2013년 1월 21일자 동아일보 1면(오른쪽)

동아일보는 2013년 1월 21일 월요일자에서 1면 톱 특종으로 우성씨 구속사건을 가장 먼저 보도한 신문입니다. 그때 제목이 가관입니다. “탈북자 1만명(국내 거주 탈북자의 42%) 정보 통째로 北에 넘긴 정황” 하지만 기사 내용에는 우성씨가 1만명 탈북자 리스트를 북한에 넘겼다는 근거라고는 ‘최근까지 1만여 명의 서울 거주 탈북자 지원업무를 전담해왔다’는 것뿐입니다. 정작 그 다음달 검찰의 공소 내용에는 1만 명은 온데 간데 없고 고작 100여명 안팎이었습니다. 이마저도 핵심증인인 여동생의 강요, 회유에 의한 거짓진술 폭로, 증거불일치로 법원의 무죄 판결을 받았고, 전혀 근거가 없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는 이후 탈북자 관리의 허술함, 중앙합동신문센터의 강화, 국정원 인력 강화를 시리즈로 다루게 됩니다. 우성씨를 일단 간첩으로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랍시고 시리즈를 써나간 겁니다. 비단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자회사인 채털A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전 한 시사프로에 탈북자 단체장들을 불러다가 우성씨를 간첩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주장들을 여과없이 내보내더군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난 사안들에 대해 그들은 ‘간첩이 확실하다’며 항변했습니다. 사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들의 인식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 사설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국정원은 이런 비정상 정권(북한)을 상대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지켜내야 하는 최첨병이다. 그럼에도 증거조작 사건에 휘말려 그동안 쌓아온 공과 명성이 물거품이 되다시피 하고,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신도 땅에 떨어졌으니 안타깝다.” 다들(심지어 대통령까지) 국정원의 불법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국정원을 옹호하는 동아일보에 측은함과 함께 신선함마저 드네요.

우성씨 사건의 본질은 증거조작이 아니라 간첩조작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듯 박원순 시장을 ‘종북’으로 몰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한 것이건, 아니면 정권 교체기에 국정원의 개혁방지를 위한 자구책이었건간에 최초의 탈북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우성씨는 정보기관의 먹잇감이 되기에 적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성씨는 운이 좋은 케이스입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천주교인권위원회를 통해 변호사들의 도움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6개월간 변호사 접견을 불허하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인권사각 문제, 과거의 일로만 여겼던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 문제를 양지로 이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우성씨 사건은 비단 화교 출신 우성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이 땅 2만 6000명 모든 탈북자들, 그리고 이들과 친구로 이웃으로 통일을 연습하며 살아가야 할 5000만 남한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실체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특검은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김성원 기자  ukoreanews@gmail.com

<저작권자 © 유코리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