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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北 도발에도 “베를린 구상 변함없어”8월 1일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및 군사당국회담 재차 제의

우리 정부가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과 대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1일에는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및 남북군사당국회담을 다시 제의하기도 했다.

북한의 2차 ICBM 실험 발사 직후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도발에는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지난달 28일 북한 ICBM 기습 도발 이후,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기조인 ‘베를린 구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베를린 구상’의 첫 실행으로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했는데, 북이 미사일 기습 도발로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베를린 구상’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베를린 구상은 허상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열린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여러 가능성을 두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도발에는 대응하되 대화의 문은 닫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 나간다는 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핵과 전쟁 위협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고자 이미 밝힌 베를린 구상의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다음날 1일에는 공식성명을 내고 “정부는 북한이 우리 측 제안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하고, 이산가족 문제 등 시급한 인도적 문제와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남북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재차 제의하기도 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베를린 구상은 5년짜리”라며, “미국도 지금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야 되는 거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곧 대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우리 문제에 우리가 끼지 못하는 ‘코리아 패싱’을 방지하기 위해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데, 베를린 구상은 그런 점에서 남북의 접점이자 대화의 밑바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민혁 기자  ukorea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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